한경연 '미래 한국비전 보고서' … "각종 세금ㆍ규제 축소해야"

'소수 대부처제 도입''공무원 수 감축''규제개혁위원회 위상 강화''고교평준화 폐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4일 발표한 '미래 한국비전 보고서'(선진한국을 위한 선택:잘사는 나라,행복한 국민)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부 규모 축소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금인하 △교육자치 확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등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재계와 현 정부의 시각차를 보여줬다.

한경연은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GDP(국내총생산) 1조5000억달러,무역액 1조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참여정부 갈등만 부추겼다

한경연은 참여정부 들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갈등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 지방,부자 대 가난한 자,노동자 대 경영진,환경 대 개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갈등상태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와 정책결정 방식의 민주성은 확대됐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이해 관계 조정 등 체계적 갈등관리 능력은 답보상태를 이어갔다며 정치권 및 참여정부의 리더십을 꼬집었다.

한경연은 특히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포용정책 인권정책 경제협력 등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갈등만 격화시켰다는 것. 북핵대응과 경제협력,인권 등 대북정책을 둘러싸고도 한·미 간 시각차로 동맹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작은 정부와 규제 축소가 경쟁력의 관건

한경연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참여정부의 '큰 정부'를 성토했다.

정부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부문의 부실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과거엔 없던 규제가 신설(742건)되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426건)되는 등 개입주의적 정책 시행으로 비효율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정부조직 및 공무원 수 축소와 함께 '소수 대부처'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세입 세출 국고 예산편성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해 국가재정기능을 일원화하고,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산업정책 인적자원 사회복지 사회간접자본 관련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제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경연은 "참여정부 들어 세금이 인상되고 재정지출이 확대됐다"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낮줘출 것을 요청했다.

경제활동 저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속세율을 최소한 소득세 수준으로 낮춰 경영권의 효과적인 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수 인적자본을 길러내기 위해 고교평준화제를 폐지하고 대학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시장 개방 확대로 교육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