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사업 '급브레이크'…유엔, 잇단 기각

개발도상국에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전수하고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얻는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 배출권을 주는 유엔이 관련 심사를 엄격히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엔이 이산화탄소 배출권 사업 심사를 최근 까다롭게 하면서 중미의 온두라스에서 계획했던 도쿄전력과 미쓰이물산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배출권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일본 기업이 유엔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사업 심사에서 탈락하긴 처음이다.

유엔은 일본 기업뿐 아니라 영국 인도 등의 기업이 신청한 배출권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총 46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올 들어서 기각한 것만 36건에 달한다.

대부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유엔은 배출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주요국들이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가 분명치 않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갖고 다소 무분별하게 배출권 인정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의 심사 강화로 배출권 사업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자 관련 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현재 일본에서만 유엔에 사업 심사를 신청하려고 대기 중인 배출권 사업 계획이 100건을 넘는다.

일본은 2008~2012년의 5년간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줄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중 1.6%포인트만큼은 기업들의 배출권 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게 일본 정부의 복안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

[용어풀이]

배출권 사업

기업들이 투자나 기술협력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고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도 되는 권리(배출권)를 얻는 사업.

지구온난화 방지 협정인 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사업으로 유엔이 사업계획을 심사ㆍ승인한다.

선진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배출권을 사들여 이산화탄소 목표 감축량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