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교 선택권 학생에게 준다

일본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학생들이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바우처(학교이용권)'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학생들의 학력 저하 원인으로 꼽히는 '유토리(ゆとり.여유) 교육'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업시간을 늘리는 등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면 그 바우처를 갖고 공립학교를 선택해 다닐 수 있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공립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 위주로 배정돼 학생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

정부가 가정에 지급할 교육 바우처는 학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학교는 이 바우처를 모아 정부에 제출하면 그만큼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좋은 학교'는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학교 간 경쟁이 유발돼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선 시범지역에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공립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늘리고,지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으로 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을 심의.결정하는 중앙교육심의회는 2002년부터 본격 실시된 소위 인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유토리 교육'에 대해 최근 실패 원인을 명시한 반성문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유토리 교육의 실패원인으로 △인성 등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이 부족했던 점 △학생의 자율성을 강조하다가 교사들의 학습지도가 미흡했던 점 △사고력을 키우는 '종합학습 시간(교과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 사고력을 키우는 시간)'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꼽았다.

또 △수업시간을 지나치게 단축해 기초지식을 충분히 습득시키지 못했고 △가정과 지역의 교육재정능력 저하를 극복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유토리 교육 방침을 결정했던 중앙교육심의회가 스스로 실패 원인을 적시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유토리 교육 방침을 철회하고 수업시간을 늘리는 등 기초지식 전달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을 10% 늘리고，고학년에서 영어(외국어) 수업을 주 1회(45분) 실시하는 방안을 최근 결정했다.

소위 전인교육을 위해 도입한 '종합 학습시간'은 주 3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바뀌면 일본 초등학생이 6년간 받는 수업은 280회(210시간) 더 늘어나게 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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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유토리 교육=일본어로 '여유 교육'이란 뜻.학생들의 창의력과 인성교육을 중시한다.

일본 정부는 주입식 교육의 반성으로 1996년 유토리 교육 방침을 정하고 2002년부터 공교육에 본격 적용했다.

그러나 총 수업시간을 10% 줄이는 등 공부를 덜 시키는 바람에 학력 저하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3년 실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력조사(PISA)에서 일본 학생들은 1991년에 비해 수학이 1위에서 6위,독해력은 8위에서 14위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