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슈랑스 찬반 논란 가열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보험과 은행권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도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은행업계를 대변하는 금융연구원의 이석호 연구위원은 28일 '방카슈랑스와 보험사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은 저비용.고효율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수익성과 경쟁력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특정 판매채널의 위기와 보험사의 경쟁력 하락 위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판매채널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대체되는 신판매 채널의 효율성 향상으로 전체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보다 15~20년 앞서 방카슈랑스 등 금융 겸업화를 경험한 호주와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방카슈랑스 판매가 비용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손해율은 낮아져 보험사의 수익성을 비롯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은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입법정보실은 최근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가 은행을 제외한 모든 이해 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입법정보실은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을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하게 되면 모집인(대리점)의 수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단순히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은행의 높은 협상력이 보험회사 영업수지 및 손해율의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돼 보험소비자가 손실을 부담할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입법정보실은 또 "은행권은 법에서 규정한 소유 구조와 업무 내용이 모든 금융영역의 회사를 소유하고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보험권은 타 영역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공정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은행권과 보험권이 동일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 마련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을 전면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11월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