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행복도시'의 장래를 공약하라

金榮奉 < 중앙대 교수·경제학 >

지난주 태안혁신도시 기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선거기간에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복도시 문제'에 대해서 다음 정권을 운영해 갈 사람들이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옳은 말이다.

지금 대통령 출마자들은 이 기막히게 벌여놓은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분명히 태도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노무현정부가 '국토균형발전사업'이란 이름 아래 벌여놓은 행정복합도시 건설，18개의 혁신－기업도시 건설，공공기관 이전 등은 국가경제에 이미 거대한 비용을 끼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다.

할 수 있다면，향후 국가장래에 암(癌)적 존재로 자리 잡기 전에 확실히 수술을 해야 한다.

행복도시는 원래 정치놀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당초 노무현 후보가 충청도 표를 얻으려고 '수도이전'을 제안했고，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받음으로써 추진이 불가능해진 사업이었다.

그러자 이것을 '행정복합도시'로 이름을 바꾸고 부지를 수도이전 때보다 오히려 80만평이나 늘려 2210만평의 대 역사(役事)를 추진했다.

말하자면 국민이 모르도록 포장을 바꿔 국민의 부담을 늘려놓은 위계(僞計)사업인 것이다.

이런 사업에 한나라당도 역시 충청도 표 때문에 공범이 됐다.

당초 의원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다"며 비판했으나 대전에서 박근혜 대표가 급히 올라와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얘기할 수 있다.

충청권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제안을 받아들이자"며 설득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 뒤 이 사람들이 행정수도 저지를 위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당 대표든 대선후보든 그 책임에 대해 한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는가.

이런 당의 대선후보가 노 대통령의 말씀대로 '지금 이때' 행복도시의 장래 활용에 대해 명확한 선언을 해야 함은 아주 당연하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수백억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어 혁신－기업도시들의 착공식을 경쟁시키고 기공식마다 참석해 반대세력에 경고하는 등 그의 국토사업에 철저히 대못을 박고 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이 장단에 춤추며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중국의 충칭(重慶)시(면적 8만2000㎢，인구 3200만명)만할 정도로 나라 전체에 인구가 빽빽이 들어찼는데 무슨 인구 분산할 것이 있다고 공터마다 거대한 도시를 세우는가.

일본은 우리 국토의 4배，영국은 2.5배，프랑스는 5.5배가 되지만 이들은 새로 수도를 짓는 짓을 하지 않는다.

향후 서울은 국가운명을 짊어지고 상하이 홍콩 베이징과 경쟁해야 하는 국제도시인데 왜 수도권 발전을 규제하고 행정부를 갈라놓고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쫓아내고 있는가.

국토균형개발은 정권이 돈 처들이고 행정력으로 명령한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의 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방이전이 계획된 관내(管內) 공기업장들을 만나서 "지자체에서 본부사옥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니 상의하자"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기업장들은 "국가에서 명령하니 본사는 이전한다.

하지만 현재의 본사는 '수도권 사무소'로 이름을 바꿔 예전 일들을 모두 할 것이니 팔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공기업들은 이 기회에 지방도시에 되도록 땅을 많이 확보하고 몸체를 늘릴 생각이나 할 것이다.

공무원이나 기업들은 정부보다 훨씬 똑똑하다.

기업들은 이제 땅값이 비싸진 태안 같은 도시에 거대한 특혜를 얹어주지 않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과천공무원의 81.5%는 서울의 집은 안 팔고 자기만 달랑 가겠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이제 자기들이 지방에 출퇴근할 특별기차나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토지보상을 하는 한국토지공사의 금융부채는 지난 2년간 3.3배가 늘었고 2010년까지 다시 2.6배가 늘어 31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 모든 것이 '국토균형'의 이름 아래 국민이 출혈(出血)하는 것임을 향후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