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일괄적 유류세 감면 거부

[앵커] 논란이 됐던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경위 국정감사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일률적인 유류세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가격이 올라간 것을 세금 인하로 대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는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권 부총리 또한 여야가 합의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질문이 나오자 그렇게 될 경우 세금 인하를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유류세를 10%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민주신당도 20%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유사에 특별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권 부총리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업종에 한해 특별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만 정유사들의 담합은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율 급락과 관련해서는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것 같다며 투기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수출 채산성이나 수출 호조를 감안할 때 지금의 환율이 아직은 기업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