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과 함께하는 알기쉬운 경제] 국부펀드‥엑손－플로리오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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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1980년대 일본계 기업의 인수.합병(M&A) 공략에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원의 엑슨 의원과 하원의 플로리오 의원이 공동 발의해 1988년 제정됐다.외국인의 자국 기업 인수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조사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이를 중단，금지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 법에 대해 국가 안보의 개념이 매우 모호해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소수 지분의 획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본질적 국가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다른 나라 국부펀드를 비롯한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은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980년대 일본계 기업의 인수.합병(M&A) 공략에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원의 엑슨 의원과 하원의 플로리오 의원이 공동 발의해 1988년 제정됐다.외국인의 자국 기업 인수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조사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이를 중단，금지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 법에 대해 국가 안보의 개념이 매우 모호해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소수 지분의 획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본질적 국가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다른 나라 국부펀드를 비롯한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은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