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편입학조사 구체계획 수립중"

대학들의 편입학 의혹 조사와 관련,교육인적자원부는 다음주 초 조사계획을 세운 뒤 사립대 위주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들에 대한 조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중이며 그동안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립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경숙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올해 서울 소재 대학의 편입생 중 지방대 출신 비율이 64.2%이고 서울지역 편입학 경쟁률은 16.4 대 1로 지방의 4배를 넘었다"면서 "편입학 부정비리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을 서열화시키는 것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 역시 "시내와 학원가에서는 이미 편입학과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의 문제점도 집중 추궁했다.

이은영 의원은 "법학교육위원회에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의 교수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법 13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따르면 심의대상 학교의 교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위원들이 자기가 속한 학교 심의에서는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