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한다 ‥ 권부총리 "이르면 2009년부터"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의 등록금을 국가에서 내준 뒤 졸업하고 나서 갚도록 하는 제도로,이르면 2009년 신입생부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 후불제를 '2008년 경제운용 방향'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학비가 없어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학생이 없도록 우선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한 뒤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권 부총리는 "신청하는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주면 채무 불이행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은 나중에 확실하게 취업해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공 영역을 중심으로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교수노조 등이 제안한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와 같은 것으로 호주에서는 대학생이 졸업한 뒤 소득이 3만6000달러를 넘는 시점부터 갚기 시작하고 이자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계된다.

한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후불제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나 현재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이 어렵다"며 "따라서 지금으로선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