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정전유지 관련 임무, 2012년부터 한국군이 맡아

한국군이 유엔 군사령부가 담당해 온 정전 유지 관련 임무 대부분을 넘겨받아 2012년 4월부터 수행하게 된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통해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전에 완료키로 합의하고 이를 SCM 공동 성명에 명시했다.

즉 유엔사가 맡고 있는 정전유지 관련 임무 가운데 대부분을 2012년 4월17일 이전 한국군으로 이양하고 한국군은 2012년 4월17일부터 이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SCM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과정이나 그 이후 유엔사와 관련한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정전 관련 유지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수 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가능성과 관련，"NLL의 재설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NLL은 유엔 군사령관이 선포한 것으로 우리의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군사적 신뢰 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NLL에 대한 인식을 게이츠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게이츠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NLL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없었다"며 "미국은 NLL에 관한 한 관련 국가，유엔사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