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과대학장협의회 "로스쿨 신청서 법학교수회에 내겠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장재옥 중앙대 학장)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장협의회 회의 결과 각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신청서를 정부가 아닌 법학교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기수 회장은 "법학교수회에서는 정부가 학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보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인가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지,안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계와 시민단체는 로스쿨 총정원이 변호사 3000명을 배출하는 구조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대학학장협의회와 법학교수회의 주장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한 법과대학장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데만 신경쓰고 있으며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어느 곳에 제출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과대학장 역시 "협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학계의 힘을 모으자는 뜻 정도로만 해석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로스쿨을 보이콧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