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컨퍼런스 2007] 석유ㆍ가스 직접개발 … '에너지 독립'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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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독립을 이루자.'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3%대에 머물고 있는 석유와 가스의 자주 개발률을 2016년까지 28%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10년간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시중 자금을 자원개발 투자에 유도하기로 했다.
자주 개발률은 국내 업체에 의한 해외 에너지ㆍ자원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흔히 한 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정부는 또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태양광ㆍ풍력ㆍ수소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현재 2.5％ 수준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2011년 5％，2030년에는 9％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6개 자회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14,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발전 컨퍼런스 2007'을 개최,에너지 독립의 해법을 찾아 나선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원 전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해외 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
세계 각국은 경제 성장의 엔진인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대의 '석유 블랙홀'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원조와 부채 탕감을 내세워 유전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동,카스피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경제 대국 일본도 뒤늦게 에너지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
반면 자원 보유국들은 자원에 대한 통제와 국유화를 통해 자원 무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의 절반을 공급하는 러시아는 지하자원법을 개정해 전략 광구의 외국인 지분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지난 4월 자원 국유화를 선언하는 등 자원 민족주의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2011년부터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량 대폭 증가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유ㆍ가스 자주 개발률은 3.2%에 그쳤고 내년에도 당초 목표였던 10%에 크게 못 미치는 5.7%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참여정부 기간에 확보한 53개 광구가 본격적인 개발ㆍ생산 단계에 진입하는 2011년부터는 자주 개발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까지 석유ㆍ가스 외에 유연탄과 철광석 동 아연 우라늄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의 자주 개발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유연탄 자주 개발률을 지난해 38.0%에서 2016년 50%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철광석은 30%，아연은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도 올해 4500억원에서 2011년 1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 투자보험 대상 사업을 현행 개발ㆍ생산 단계 광구에서 탐사 광구로 넓힐 방침이다.
또 선진국에 비해 50~60%에 불과한 기술 역량을 70~80%로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 자원기술 기획평가단을 신설하고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시장 연내 도입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국내에도 탄소배출권(CDM) 시장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배출권 시장 규모는 1498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국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규모는 1442억원으로 전 세계 시장의 8.8%에 해당한다.
산자부는 인센티브 지원，감축실적 수요 창출 등을 통해 국내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2012년까지 국내 탄소시장 규모를 4487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온실 가스의 지속적 감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0.5%였던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중을 2012년 3%，중·장기적으로는 5%까지 늘린다는 방침 아래 2010년까지 5400억원의 세제 지원을 비롯 바이오 디젤에 대한 예산 및 조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처리，저탄소 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에 올해 3393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투자 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3%대에 머물고 있는 석유와 가스의 자주 개발률을 2016년까지 28%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10년간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시중 자금을 자원개발 투자에 유도하기로 했다.
자주 개발률은 국내 업체에 의한 해외 에너지ㆍ자원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흔히 한 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정부는 또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태양광ㆍ풍력ㆍ수소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현재 2.5％ 수준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2011년 5％，2030년에는 9％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6개 자회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14,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발전 컨퍼런스 2007'을 개최,에너지 독립의 해법을 찾아 나선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원 전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해외 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
세계 각국은 경제 성장의 엔진인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대의 '석유 블랙홀'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원조와 부채 탕감을 내세워 유전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동,카스피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경제 대국 일본도 뒤늦게 에너지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
반면 자원 보유국들은 자원에 대한 통제와 국유화를 통해 자원 무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의 절반을 공급하는 러시아는 지하자원법을 개정해 전략 광구의 외국인 지분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지난 4월 자원 국유화를 선언하는 등 자원 민족주의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2011년부터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량 대폭 증가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유ㆍ가스 자주 개발률은 3.2%에 그쳤고 내년에도 당초 목표였던 10%에 크게 못 미치는 5.7%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참여정부 기간에 확보한 53개 광구가 본격적인 개발ㆍ생산 단계에 진입하는 2011년부터는 자주 개발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까지 석유ㆍ가스 외에 유연탄과 철광석 동 아연 우라늄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의 자주 개발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유연탄 자주 개발률을 지난해 38.0%에서 2016년 50%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철광석은 30%，아연은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도 올해 4500억원에서 2011년 1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 투자보험 대상 사업을 현행 개발ㆍ생산 단계 광구에서 탐사 광구로 넓힐 방침이다.
또 선진국에 비해 50~60%에 불과한 기술 역량을 70~80%로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 자원기술 기획평가단을 신설하고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시장 연내 도입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국내에도 탄소배출권(CDM) 시장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배출권 시장 규모는 1498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국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규모는 1442억원으로 전 세계 시장의 8.8%에 해당한다.
산자부는 인센티브 지원，감축실적 수요 창출 등을 통해 국내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2012년까지 국내 탄소시장 규모를 4487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온실 가스의 지속적 감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0.5%였던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중을 2012년 3%，중·장기적으로는 5%까지 늘린다는 방침 아래 2010년까지 5400억원의 세제 지원을 비롯 바이오 디젤에 대한 예산 및 조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처리，저탄소 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에 올해 3393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투자 규모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