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통신서비스 시장에 맡기는게 최선

정보통신부가 논란이 많았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고 한다.

공정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이동전화 재판매시장 규제도 일부 완화(緩和)하기로 한 것이다.

겉으로는 완화하겠다면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사업자들의 거센 비판과 공정위의 문제 제기를 정통부가 결국 수용한 셈이다.

따지고 보면 정통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옳았다.

당초 규제시스템을 소매가 아닌 사업자간 도매쪽으로 옮기겠다고 해 놓고선 정작 내놓은 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그 취지와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소매규제인 통신요금 인가제를 사실상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 그러했고, 이동통신 재판매를 활성화한다면서 이 시장에 가장 관심이 큰 KT 등에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두겠다고 한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규제의 끈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조이는 것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된 일부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우선 다행스런 일이다.

요금이 자율화되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커질 것이다.

또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을 놓고 강자 대 강자, 다시 말해 유선의 KT와 무선의 SKT가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쪽으로 가면 소비자들로서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들도 있다.

공정 경쟁, 소비자 편익 등을 저해하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행위들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최소한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유형을 적시(摘示)한 걸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당국이 이런 부분들을 자칫 잘못 운용하면 시장의 자율성은 그만큼 약화될 것이고, 결국 시장발전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정부는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계기로 규제의 철학을 보다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미리 막을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시장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맡기라는 얘기다.

몇년째 통신서비스 산업이 정체하고 있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업자의 혁신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사고 탓이 크다는 비판을 정통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