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수도권.지방 특성 따라 부동산 규제 차등화 필요"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부동산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주택전매제한 같은 규제정책이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일괄 적용된 결과 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이달에만 지방건설업체들이 13개사가 최종부도 처리돼 올 들어 모두 102개 일반건설업체가 도산했으며 추가 부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강 위원은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