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경부 "방카쉬랑스 25%룰 강화 검토"

재정경제부가 방카쉬랑스 25%룰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방카쉬랑스 확대시행과 관련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정경제부가 방카쉬랑스 25%룰 강화를 검토중입니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오늘 오전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국장은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시 은행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25%룰을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이 오히려 보험사를 찾아다녀야 되는 입장될 것이라며 은행의 보험 지배력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5%룰이란 보험사의 한 은행당 방카쉬랑스 점유율이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재경부는 또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방카쉬랑스 상품 판매에 대한 법적책임을 은행에 지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법적 책임을 엄격히 할 경우 은행은 평판과 손해배상 문제로 방카상품에 대한 철저한 판매는 물론 오히려 은행의 방카쉬랑스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 국장은 방카쉬랑스 확대시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 문제에 대해선 이번이 판매채널을 좀더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좀더 전문화, 대형화된 판매조직을 갖출 시점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재경부는 은행의 책임강화, 우월적 지위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음달에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임승태 금정국장은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용은 수시입출금이 되는 보험상품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