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쌓이는 '미분양' 지방규제 재검토를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도 도미노가 가시화되고 있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9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9만8235가구로,10월에도 수도권에서 분양된 30개 아파트단지 중 25개 단지의 청약이 미달된 것을 감안하면 이미 10만가구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말 10만2701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연말에는 사상최대인 12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미분양이 지방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9월에만 무려 3300여가구가 늘어 1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악성(惡性)의 '준공후 미분양'으로 남은 빈 집이 전체적으로 1만5000가구를 넘은 상태이고 보면 주택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이 같은 미분양 사태는 주택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분양가 높이기가 자초한 화(禍)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규제가 수요를 억눌러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업체,특히 지방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로 내몰리고 지역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다시 주택수요를 냉각시키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에만 이미 13개 지방 건설사가 쓰러져 올해 도산(倒産)한 일반 건설업체는 102개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가 부동산시장과 경기,고용을 위축시켜 아직 회복기조가 다져지지 않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데 그치지 않고,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설업체에 대출된 프로젝트파이낸싱 규모만 7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때보다 시장상황에 맞춰 부동산 규제의 선별적 조정 등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대출규제,고강도 세제 등이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지방 주택경기 위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지역별 시장여건과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