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 설치 추진"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대표부를 평양과 서울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지 10월1일자 A1면 참조

또 금강산 관광지구에 10만kw 규모의 전력을 직접 송전하고 전기료를 받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가 대북사업으로 2008년부터 5년간 추진하겠다며 22일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통일부는 "방향성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며 보고회에 전원 불참했다.

◆평양 상주대표부로 격상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 대표부를 설치하고 경협이 활발한 기타 지역에도 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류가 늘어나면 평양대표부는 상주대표부로 격상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 '기본 계획'은 대부분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사업 계획에 담은 것이다.

정부는 또 최근 남북 실무접촉을 갖고 지난 14~16일 남북총리회담에서 내달 11일 개통하기로 합의한 경기도 문산과 개성 봉동 간 화물열차를 매일 한 차례씩 운행하기로 했다.


◆국회 반쪽 보고

통일부가 5개년 계획을 만든 것은 지난해 발효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대북 사업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동의'도 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며 국회에 보고만 했다.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초 다시 발표하게 돼 있다.

진영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날 보고는 신당 의원들만 들었다.


◆실효성 논란

통일부가 새 정부 출범을 석 달도 안 남기고 5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는 점에서 이 계획이 얼마나 실현될지 불투명하다.

대표부 설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원칙이 정해졌을 뿐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안 된 내용이다.

비용도 논란거리로 예상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 측은 "발전기를 쓰고 있지만 부족해 정부에 송전을 요청했다"면서도 "전기료는 낼 수 있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금강산 송전에만 최대 수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논란을 의식,"5년 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새 정부가 수정하거나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