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분석] (2) 부동산ㆍ노사ㆍ복지‥ 노사관계… 文ㆍ權 "상사직은 반드시 정규직화"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자처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고 사회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각각이다.

노사관계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이인제 민주당,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강성 노조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불법 파업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회창 후보는 "노조는 경제성장의 동반자이며,노동자와 기업 경쟁력은 같이 가는 것"이라면서도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 노사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노사관계는 타협과 중재가 필요하며,노사의 상호 양보를 통한 신뢰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사측은 노조에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제 후보도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중요한 가치로 하는 상생의 관계여야 한다"고 했고,문국현 후보 역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역설했다.

권영길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며 산별 노사관계 질서 확립을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마다 시각차가 분명했다.

이명박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가 알아서 하도록 시장에 맡겨둬야 하며,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반면 정동영.이인제 후보는 정부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특히 노사합의에 의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국현.권영길 후보는 "현재의 비정규직 법을 뜯어고쳐 일정기간 이상 업무가 지속되는 상시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만 쓰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