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분석] (2) 부동산ㆍ노사ㆍ복지‥ 복지분야… 저소득층 지원 다양

대선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은 대부분 복지분야에 집중된다.

재정 투입에 가장 호응도가 크고,반발심리가 적은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이기도 하다.

때문에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복지정책은 기본 철학에서 구체적인 공약에 이르기까지 큰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명박 후보는 생애단계별 5개 프로젝트와 저소득층.장애인대책을 합쳐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불임치료와 분만관련 의료비를 무료화하고 5세 이하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대해 단계적 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

또 취업과 결혼생활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지원(신혼부부 주택 매년 12만가구 공급)하고,매년 2만명의 청년인력을 해외기업에 인턴으로 파견한다.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확대△장기전세주택 매년 2만5000가구 공급 등을 공약했다.

정동영 후보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개방형 복지'를 표방하고 있다.

우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대상자들을 차상위 계층으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기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주택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출생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보육△건강보험 보장률을 6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회창 후보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 200만가구를 모두 구제△기초연금 확대△보험설계사,퀵서비스 배달원,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등을 제시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가사와 직장일의 병행이 가능한 육아 시스템 도입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복지'를 주장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자에게 세금을,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기치 아래 부유세와 양극화세 신설,'공공보육시설 확충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특정 계층에만 한정된 시혜적 사회복지주의 대신 전 국민을 고려한 정신문화적，생산적 복지체계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