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분석] (4) 공공부문ㆍ통일ㆍ정치 : 李 "중앙부처 13개로 축소" 등

각 당 대선후보들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까.

후보들은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축소'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공기업 개혁과 관료조직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정부 조직은 축소하고，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는 통폐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방송과 통신의 통합기구도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 수는 복지ㆍ노동ㆍ환경ㆍ교육 분야의 인력은 늘리되 일반 행정ㆍ국방 등의 인력은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중앙행정기관을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체제'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56개인 중앙행정기관(18부,4처,17청,기타 17개)을 12~13개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략 5~6개 부처를 1개 부처로 통합한다는 계산이다.

이 후보는 또 지난해 말 현재 416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수는 인위적인 감축없이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치안ㆍ교육ㆍ복지 등에 지금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혀 부처별 공무원 정원에도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정부개혁에 대해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복지ㆍ노동ㆍ교육 분야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부처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각종 위원회와 정부 산하 단체를 정비하겠다"면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수석부총리로 격상시키고，통일부를 민족공영통일부로 개칭해 장관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경제부문을 줄이고 사회ㆍ문화ㆍ복지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전략기획원 및 중소기업부 신설△건설교통부와 환경부,교육부를 국토환경부,평생학습부로 통합△개방직 공무원제 확대△고시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관료조직 혁신과 공기업 민영화=신당 정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철도 수도 전기 등은 워낙 공공성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신중한 개혁론'을 폈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계속 운영하고,시장논리가 중시되는 기업은 민영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민영화 방안으로는 지분을 국가가 보유한 채 경영만 민간에 넘기는 싱가포르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공무원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 조항'을 공직자 뇌물수수에도 적용,공직자가 뇌물을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수액의 50배만큼 벌금형을 병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우리은행 등 정부소유 은행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제시했다.

대신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벤처캐피털의 사령탑으로 전환하고,기업은행의 민영화는 보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