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분석] (4) 정치ㆍ권력구조 : "기자실 통폐합 보완ㆍ폐지" 한목소리

정치공약은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공약 중 가장 빈약한 부문이다.

역대 대선과는 딴판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통합선거법, 김대중 정부의 국회개혁법,노무현 정부의 2004년 정치관계법의 개정은 모두 선거 때 공약이 반영된 사례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이슈화된 정치공약이 거의 없다.

그나마 후보별 입장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항목이 대통령의 5년 단임제 유지 정도다.

정동영 후보는 4년 중임제,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 논의를 17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해 임기 초 확정하자고 제시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차기정부에서 논의할 수 있고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제도 등 광범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회창 후보는 5년 단임제를 포함해 중임제 등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문국현 후보는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인제ㆍ권영길 후보도 5년 단임제 유지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후보 간 정치노선은 이명박 후보가 실용주의,정동영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중도개혁주의(신 중도),권영길 후보는 진보를 각각 표방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정통 보수를 대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서도 후보 간 정치노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보수진영인 이명박ㆍ이회창 후보가 검찰과 경찰 역할의 구분이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진보 또는 중도진영 후보들은 찬성 내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치현안에 포함될 '기자실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 후보가 "브리핑 활성화,정보공개제도 보완을 통해 취재를 보장하겠다"며 '조건부 찬성'의 뜻을 피력했지만,나머지 후보들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