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Issue] 서브프라임 파장, 해결책은 없을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을 해결할 대책은 없을까.'

파문이 깊어지고 길어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경기 회복이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주택경기 회복은 요원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폭적인 금리인하부터 모기지 금리동결까지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파문의 최소화를 위해 가장 줄기차게 얘기되는 건 역시 기준금리인하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서브프라임 파문이 터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0.7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한 상태다.

오는 1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다시 0.25~0.5%포인트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사실 금리인하 만큼 강력한 대책도 없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시중금리 모두가 순차적으로 하락한다.

모기지 금리도 떨어진다.

대출자들은 이자상환부담이 낮아진다.

모기지 연체율이 낮아지면 압류주택도 감소한다.

매물이 적어지면 주택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집을 사기 원하는 사람들도 싼 이자 덕분에 집을 사러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서브프라임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로 소비 등이 늘어나면서 경제 전체에 도움을 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FRB는 당초 금리인하에 미온적이었다.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는 데다 물가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세 번째 금리인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금리인하는 앞으로 서브프라임 파문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사용될 카드다.

서브프라임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서브프라임 금리동결' 및 '슈퍼 펀드 조성'이다.

미 재무부 및 감독당국과 씨티그룹,웰스파고,워싱턴뮤추얼,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등 모기지 관련 금융회사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리를 올리지 않고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다.

이들이 이런 논의를 시작한 것은 내년에 2~3%포인트 올라가는 '변동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ARM)'가 362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적어도 이들이 부실화되는 것만은 막아보자는 의도에서다.

이 조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용자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집단 워크아웃(구조조정)'으로도 얘기된다.

그렇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게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해이의 극치'라는 비판도 상존하고 있다.

좀처럼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미국 정부로서는 선뜻 총대를 메고 나서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슈퍼펀드 조성은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구조화투자회사(SIV)'의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SIV는 자금조달을 제때 하지 못해 유동성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보유자산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

320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을 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미리 800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SIV의 매물을 받아주자는 것이 슈퍼펀드 조성의 취지다.

그 효용성 및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미 상당히 진전돼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밖에 모기지 신청자에 대한 보증 확대 및 세금혜택 확대 등의 방법도 일부 시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