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담합이 되나요? … 의정비 올리려 주민번호 도용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지방의원직이 유급제로 전환된 지 1년.

지방의회에서는 너도나도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결과 기초의회 의정비가 평균 38% 인상됐다.

충북 증평군의 경우 98%로, 전국 최고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의원들이 매달 받는 월급격인 월정수당만 보면 1년 만에 313%가 인상된 셈이다.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김천 시민들은 의정비 인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과 관련, 한 시민단체에서는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론조작의 의혹은 쉽게 풀려갔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의정비 인상에 찬성한 김천 시민들의 대부분이 동일한 아이피 주소로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백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참여하는가 하면 그 안에는 사망자, 말소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의원들의 월급을 부단체장급으로 맞추자? … 의회간 전국적인 담합의혹

각 지방의회가 의정비 액수를 공표하기 두 달 전, 전국의 기초의회협의회 앞으로 20장 분량의 문건이 한 통씩 발송됐다.

제작진이 입수한 이 문건에는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수준을 부단체장급으로 맞추자는 내용과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심의위원이 ‘의정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책정하면 의회에서 알아서 깎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의원들간의 사전담합 논란이 불거졌다. 과연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의정비 인상 담합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의정비를 올리려는 의원들. 여론조사 조작, 날치기 통과, 사전담합 의혹의 진실을 4일 저녁 11시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알아보자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