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의정서' 본격 논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일 개막된 '발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 로드맵과 선진국ㆍ개발도상국의 참여방식에 대한 기본 방향이 결정된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190개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이번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3일 이규용 환경부 장관을 대표로 해 환경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84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총회의 목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있다.

로드맵에서는 △포스트 2012 협상의 완료시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추가 의무 설정작업 문제 △미국ㆍ호주 등 의무설정작업에 빠져 있는 국가들과 개도국의 참여 문제를 다룰 절차가 포함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문제，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문제，기술 이전 및 확산 방안과 함께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대책，청정개발체제(CDM)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새 협약은 의무대상국(36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빈국까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간，선진국ㆍ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이루는 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새 협약은 각국의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09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시간적인 제약까지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새 협약에 신경써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2012년까지는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지만 더 이상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기란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대해서는 투트랙(Two－Track) 프로세스를 지지키로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논의가 같은 회의에서 다뤄지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