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수립시 상향식 방식 필요

금융기관 관련 제도를 수립할 때 기존의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고 재경부와 금감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해외금융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6명의 재경부 금융부문 국제자문단은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처럼 정부가 하향식으로 제도를 수립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문단은 또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고수익채권시장을 설립해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투자 메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시장참가자들은 등록국가의 선택 기준으로 세금요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제도 수립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자문단은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