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예금보험제도 공적예보로 단일화해야"

지역 농·수협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이 각 중앙회별로 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공적예금보험공사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린 예금보험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각 업권별 민간 예금보험제도로는 부실의 정도가 광범위할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예보 내에 서민금융계정을 신설하면 금융권역 간 기금희석 효과를 차단하면서도 운영주체가 단일화돼 운용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는 초기에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예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업무 수행의 독립성 자율성 중립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예금보험위원회에 예보 부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