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대선후보증시정책]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앵커]대선 선거운동이 점차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공약대결보다는 흠집 내기 공방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는 각 유력후보들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브레인을 초청해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번 째로 이명박 후보의 정책공약들을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BBK사건이 어제 발표됐죠?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찰의 BBK검증작업이 일단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방송 시청자들은 증권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간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2000선 근처에서 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한구 의원] 글쎄요 주가는 신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함부로 전망하긴 어렵습니다만 증시가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것 같고요 또 아마 이명박 후보가 집권하면 속칭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증시에도 활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이번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경제 하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집권 5년간 경제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한구 의원]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목표는 연간 7% 상승을 시켜서 좋은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산층들이 상당히 무너져서 우리가 '노곤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낸 빈곤층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곤층’ 문제를 해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7%경제성장 달성하고 좋은 일자리 300만개 만들어내려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일은 정부가 이제는 생산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그리고 지금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농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지방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습니다. [앵커]참여정부 들어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높지만 현 정권에서는 복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재정확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국가와 경제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한구 의원]지금 정부하고 가장 큰 차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자꾸 나서서는 안 되고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의 능력, 기술과 창의성이 최대한도록 발휘되도록 하고 외국자본 외국기술을 최대한도록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시장을 활용하도록 하는 기본 스탠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을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 원천기술에 관계되는 문제,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문제, 미래예측이 가능하도록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문제, 그러니까 인재대국을 우리는 내걸고 있고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이용 효율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중의 하나 원체 지난 정권에서 취약부분을 너무 험악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노사관련해서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이나 노동조합문제, 또 지방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또 자유경쟁이 강화되면 될 수 록 생길 수밖에 없는 낙오자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 등에 중앙정부는 집중한다, 대략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앵커]삼성 비자금 사태로 우리나라 재계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해도 너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재계 출신인 이 후보는 삼성을 포함한 재벌 정책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한구 의원]속칭 재벌정책이라는 건 이제 따로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은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의 경우에 국내에서 역차별 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도를 만들고 소위 잘나가는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하도록 하고 정부는 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혼자하기 힘든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들이 어떻게든지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느냐, 또 농기업들이나 농업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느냐, 그리고 신산업과 관련해서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쪽에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잘 못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자, 그런 생각이구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데 있어서 재벌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공정경쟁을 매우 중시하겠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확 바꿀 것입니다. 재벌을 못살게 구는 역할에서 이제는 중소기업들하고 재벌이 거래할때 불공정한 거래가 있으면 빨리 적발하고 또 엄정하게 제대로 제재를 가하도록 해서 중소기업들이 억울한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경제체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상생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포괄범위도 적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들도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비율도 높이고 하면서 중소기업들한테는 반드시 현금 결제토록하고 다른 기술지원등도 해서 공기업들이 중소기업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또 대기업들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설을 중소기업과 같이 쓴다든지, 기술지원 을 해준다든지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 사는데 협력을 해준다든지 또 결제를 할때 현금결제를 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해서 이런것을 평가를 해서 좀 사회가 알도록 해주자, 그래서 대기업 스스로 사회의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재벌들이 사회에서 받는 오해랄까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이뤄지는데 정작 와 닿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한구 의원]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인데 소득계층별로 해서 중산층하고 또 빈곤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복지문제니까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좋은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공정 경쟁을 최소화하고 소위 상생협력체제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은 하도 종류가 여러가지라 이제는 맞춤형으로 세분화된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될수 있으면 많은 기업이 수출로 좀 시장을 개척도록 수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많이 지원하도록 해서 수출기업도 기술을 많이 갖고 잇는 기업 같으면 국내시장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하고, 그리고 벤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소상공인데 대해서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복지차원에서 정책을 많이 펼칭 예정입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고용인원이 5명이하의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각종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거 잘 가입을 못합니다.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정부가 종업원이 부담해야될 부분은 좀 부담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소상공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서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괜찮은 사람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앵커]선진국과 후발 개도국간에 끼어 샌드위치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나 다름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한구 의원]아까도 말했다시피 정부가 이제는 효율성있는 정부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알깨유정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줄여서 알깨유, 줄푸세 비슷한데 정부는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중요한게 앞으로는 기술과 지식과 문화,소프트파워를 가지고 경쟁을 많이해야 되기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측면에서는 집중지원하려고하는 것이, 소위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산업,에너지산업,실버산업 같이 복합적이면서도 시대가 변하면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그리고 복합기술산업입니다. 복합기술산업은 IT융합기술이 많이 있고 소위 6T기술이라고 있잖아요,IT BT ET 등 6T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시켜가지고 복합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술을 지원해주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공공부분에서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앵커]부동산 시장과 관련,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세금의 경우 거래세와 종부세 할 것없이 떨어졌는데 왜 세금은 오르느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한구 의원]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시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하고 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종부세 같은 것이,종부세 포함한 보유세가 거래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전혀 생각을 달리합니다. 세금은 과표의 가격이 중요한 것보다는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유세도 우리나라가 소득기준으로 하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금을)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정도까지 가 있냐하면 사람들이 살던 집을 팔아야 그래야 보유세를 낼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런문제는 방관할 수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금을 종부세든 양도소득세든 대폭 완화시킬 생각이고 그리고 예를들어 65세이상 노령가구로써 특별한 소득원이 별로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는 종부세 부담은 좀 줄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일자리문제가 심각합니다.특히 청년일자리 문제의 경우 두명중 한명이 실업자아니면 계약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대해서 대책과 실천 방안이 있다면 [이한구 의원]일자리 창출 방안중에 가장 큰 것은 역시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주려면 규제가 대폭 완화시켜야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쓰는 규제는 4대규제입니다.대기업과 관련해 선진국에 비해서 역차별하는 그런 규제,또 수도권의 지나친 규제,그리고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 세계시장과 전혀 안맞는 규제,그리고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 이런 것은 대폭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 주로 해당되겠습니다만 장기임대 산업단지같은 것을 대폭 확대해서 많이 기업들이 특히 지방의 경우 그렇습니다만 기업들이 거기에 몰려가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세정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우선 급한것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감세입니다. 전체적인 최저세율도 낮춰줘야하겠지만 R&D와관계되는 세금부담은 대폭,대만이나 스페인 수준까지 낮춰서 기업들이 시장이 불안해져서 생기는 위험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도 지금 조금 너무 영미식으로 가 있어가지고서는 기업금융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이나 독일식의 요소들을 많이 가미하는 금융으로 많이 바꿔서 기업들이 리스크가 큰 사업에 좀더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한반도 대운하,U자형 국토개발,제주도 개발등 이 후보의 국토개발 공약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국토개발 청사진과 기대효과는? [이한구 의원]지금 이게 국토개발로 자꾸 얘기하니까 오해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기본 컨셉은 이렇습니다. 국토도 굉장히 중요한 생산자원이다 그러니까 이 생산자원의 경쟁력을 높여주자, 즉 국토 이용 경쟁력을 높여서 국토의 가치를 높여주자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고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 한반도대운하 같은 것도 무작정 밀고가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민자로 해서 추진하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고 환경문제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세계 일류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U자형 국토개발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을 철도로 연결시키면서 곳곳에다가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를 6개정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주면 그게 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생활도 좀 더 윤택해지고 그런 의미구요. 그리고 또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그런 경제력집중을 남해안을 축으로 하는, 그러니까 호남하고 경남을 아우르는 개발을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서 국토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땅장사 하라는게 아니고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