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회] 鄭, 4년 중임제 … 昌, 연방국 … 李, 신중해야

권력구조 구상 3인3색

대선 후보들은 5년 단임제,4년 중임제,의원내각제 등 국가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이명박 후보는 "4년 중임제,5년 단임제 모두 각각 장ㆍ단점이 있다"며 "그러나 헌법 개정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권력구조만 가지고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21세기 시대정신에 맞게 여성 기본권 환경 등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4년 중임제가 상식"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35조3항에 있는 '국가는 국민의쾌적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미지근한 내용을 '국민은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주거권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는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등 중요 국가 단위 업무만 가지고 지방에 행정 입법 사법 경찰 조세의 모든 것을 넘겨 5~6개 핀란드나 싱가포르가 합친 것 같은 연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후보는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나아가 평화통일 헌법을 제정하고,무상 의료,무상 교육,공직자 후보들의 특권 폐지를 명문화하는 민생헌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후보는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문제와 국가 장기비전 수립에 집중하고,내정은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서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4년 중임제가 옳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정당 명부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 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