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10만가구] 정부 "공급과잉 업체도 책임‥추가대책 없다"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를 돌파하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파주신도시에서 '순위 내 청약'이 20% 이상 미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건설교통부가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청와대도 부동산시장에 다시 눈을 돌리는 분위기지만,정부의 추가 대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미분양 대책이 자칫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대부분 풀고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을 상당수 해제했다.

또 미분양 주택 2만5000가구를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긴급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방 시기를 놓쳐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만 해도 정부는 7,9,12월 세 차례에 걸쳐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구,울산 남구·울주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했지만 미분양주택 해소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률이 20∼30% 안팎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청약을 마감한 대구 범어동의 STX칸은 299가구 가운데 81가구만 청약해 청약률이 27.1%에 머물렀다.

2686가구를 분양한 울산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도 3순위까지의 청약률이 24.2%에 그쳤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6일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미분양 급증의 주원인은 높은 분양가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과잉공급이라며 업계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이 장관은 이날 "적정한 시장가격에 비해 비싼 값에 상품을 내놓거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많은 상품을 한꺼번에 쏟아낸다면 팔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장원리"라며 건설업체의 무리한 분양을 강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