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선·지가안정되어야 외국인투자 증가"

외국인직접투자는 지가가 안정되고 주가가 오를수록, 외국인투자정책이 개선되고 반외자정서가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요인 분석' 자료를 통해 2005~2006년에 걸쳐 높은 상승을 보인 지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과 외국자본 유치노력에 힘입어 1999년 99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0.9% 비중을 차지하며 정점에 올랐다가 2006년에는 50억 달러로 세계 전체 대비 0.4%까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필드형·M&A형으로 구분하는 투자형태별로 볼 때 1998년중 그린필드형은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의 42.7%였지만 2006년에는 61.7%로 높아졌고 제조업·서비스업으로 구분하는 업종별로는 1998년 서비스 비중이 33.2%를 차지했지만 2006년에는 62.2%로 상승했습니다. 한은은 외국인투자정책이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정책지수가 2003년 6.1에서 6.9로 크게 상승한 후 큰 변동이 없다며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적으로 고비용구조를 발생시키는 지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외자정서가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05년 후반 론스타 탈세혐의 노정 등으로 부각된 외국인투자의 부당한 차익 추구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되 반외자정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