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미달 사태 대책은… "세금ㆍ대출 과잉규제부터 풀어야"

주택 분양시장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보유·양도세 강화,담보대출 강화 등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주택수요가 위축돼 있는 속에서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대응하는 건설업체와 수요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비수기인 연말에 대거 분양에 나서고 있는 반면,수요자들은 값싼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시기를 내년 봄 이후로 늦추고 있다.

한 전문가는 "수도권조차 1~3순위에서 대거 미달사태가 발생하고,파주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4순위(무순위) 청약에는 '떴다방'까지 다시 등장할 정도로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과잉규제가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내년 봄에도 상한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달 8만5000가구를 넘었던 분양승인 신청물량이 이달 들어 뚝 끊어졌다.

이달 분양승인 신청 아파트부터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다 보니 주택건설업체들이 지난달까지 앞당겨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공급물량이 사실상 바닥났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최근 미달 아파트는 '악성 미분양'으로 남고,정작 내년에는 값싼 아파트 공급이 끊어져 광교신도시 등 일부 인기지역의 청약과열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전매제한 등 과도한 분양·거래규제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