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D-1, 부동산민심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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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이 대선후보에게 가장 바라는 부분은 경제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유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이미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권순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시장친화적이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약은 역시 규제완화 부분입니다.
이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규제완화 공약은 시장에 급속히 퍼지면서 재건축아파트의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역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의 근간은 유지하되 1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세 뿐만아니라 거래세 역시 완화해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측면에선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규제보다 공급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근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장기 부동산 보유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줄이겠다는 현정부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세 역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해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 99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를 2억원 이하로 주택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의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띕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겠다는 세제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아파트만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측면에선 향후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끌고 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해 빈부격차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 재분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 부동산 시장.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에 얼마큼 영향을 끼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권순욱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