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명박시대] 주요 공약 : 경제 … 장기보유 1주택자 稅부담 완화

경제성장 공약은 '대한민국 747'로 정리된다.

연 7% 성장으로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고,세계 7대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내용이다.

규제 및 투자 감소→고용 불안→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소비→투자 증대→고용 확대→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켜 이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7% 성장은 현재의 4% 성장에다 숨어 있는 3%를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경제 원칙도 제시했다.

△이념ㆍ규제보다 시장 중시△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고성장ㆍ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 개선 △경쟁 촉진,사회적 약자 보호 △수요 통제보다 공급 정책에 의한 가격 문제 해결 △국정 전반에 '법의 지배' 엄정 확립 △폐쇄보다 개방ㆍ글로벌 스탠더드 추구다.

7% 성장을 달성하면 매년 60만개，5년간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 7% 성장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현재 4%대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장밋빛 공약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다.

또 감세 정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업활동 규제 최소화,경영권 보호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감세 정책의 골자는 법인세율 인하,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투자준비금 적립 한도 폐지，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등이다.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토지 이용ㆍ창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우선 국가예산 연 10% 절감,정부 효율 극대화,국가 시스템 정비,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의 효율화,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합리화 등을 내놨다.

이를 통해 40조~50조원의 경제ㆍ사회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 정비의 경우 현행 56개 중앙행정조직(18부 4처 17청 기타 17개)을 대부처 대국(大部處大局) 체제로 개편하고 416개에 달하는 정부 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겠다는 방안이다.

다수의 OECD 국가들이 중앙 부처를 10여개 전후로 축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