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선택 2007] 비정규직 해법이 '관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장 비정규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해법이 앞으로 5년간의 노동 정책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김성진기잡니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청년실업,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고용불안. 국민들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윤경훈 노원구 중계동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고학력자들도 많고 실업률이 4%대인데 제일 큰 문제는 서민경제하고 재래시장이 많이 죽었는데 살렸으면 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7%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300만개를 약속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성장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청년실업률 역시 현재의 8%에서 4%로 낮추고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치만 있고 구체적인 대안은 없어 일자리의 양보다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지 대학생 "무리한 일자리 창출이 단지 비정규직 일자리수만 늘리는데 급급한 경향이 있는데 제대로 취업해서 기분 좋게 그 일자리에 취직했다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길 바란다." 이명박 당선자의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은 당장 실험대에 오릅니다.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문제는 대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정규직화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취약한 만큼 2007년 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외주화 문제로 비화되면서 사회 큰 갈등이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비정규직 해소 기업의 세금 경감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균형 있는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링크시스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하청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당장 어떤 해법을 내놓는가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 정책에 대한 가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