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브레인에게 듣는다] (1) 금융활성화 정책 … 금산분리 완화 안하면 금융허브 절대 안돼

♥김정호 부장=규제 완화와 맞물려서도 그렇고…동시에 첨단 서비스산업 발전 및 고급 일자리 창출 등 다목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당선자의 관심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역대 정부가 다 실패한 분야이기도 하지요.노무현 정부도 금융허브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패했습니다.차기 정부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요.

♥곽 팀장=현재 우리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은행의 영업 형태에 있다고 봅니다.커머셜 유니버설 뱅크 형태예요.말로는 투자은행(IB) 육성을 외치지만 형태가 기본적으로 아니에요.예금받고 담보잡고 대출하고 이런 방식이지요.그래서 우리나라도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전환해야 합니다.골드만삭스와 리먼브러더스가 대표적인데 이들이 예대마진 먹고 사는 게 아니죠.되는 사업을 골라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먹고 심지어 투자한 사업이 잘되도록 경영 컨설팅까지 하지요.은행이 투자와 산업을 선도하는 것입니다.이제 우리도 이것이 돼야 경제가 재도약한다는 것이 당선자의 시각입니다.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예요.IB로 키울 것 중 하나가 산업은행입니다.이 은행은 과거 비록 정부 주도였지만 일종의 투자은행 기능과 역할 및 실력을 그래도 국내에선 가장 많이 쌓아온 은행이기도 하지요.그래서 투자은행의 선두 주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국장=산업은행 민영화와 IB 육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해 주시죠.

♥곽 팀장=산은이 대우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과 IB 기능을 묶고 또 저축은행 몇 개를 합쳐야 해요.그래야 제대로 펀딩할 역량이 생기겠지요.그래서 국제적인 IB를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여기에다 M&A를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좋지요.그 다음 금산 분리 완화예요.금산 분리 완화 안 하면 금융허브 절대 안 돼요.현 정부 브레인 사이에서도 산업자본에 대해 10%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소유를 겁내다 보니 외환은행 제일은행 파이낸스빌딩 등 엄청난 국부를 외국인 손에 넘겨줬지요.금산 분리를 완화한다고 해서 재벌이 다 먹느냐?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도 은행법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걱정되면 간단한 규제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4대 재벌은 컨소시엄을 이루고 들어와라.그러면 됩니다.그리고 대기업들이 현금을 몇 조원씩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태여 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금융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선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가 비금융 주력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