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브레인에게 듣는다] (中) 김정일과 예상보다 빨리 만날수도
입력
수정
▶이동우 부국장=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인권을 제쳐 두고,북핵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려는 접근을 해왔습니다.
이 당선자는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는데요.북한은 당연히 남한의 새 리더를 시험하려들 것이고…집권 초기 대북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남성욱 교수=당선자가 인권 문제를 꺼낸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는 대북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남한이 쥐겠다는 것이고,또 하나는 앞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인도적 지원은 하지만 당당한 대북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당선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크라이나 방식입니다.
미국이 '넌-루가(Nunn-Lugar) 방식'에 따라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또 16억달러로 우크라이나 핵인력 3만명이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당선자는 김정일체제를 인정합니다.대선 전에 그러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비핵화 3000구상도 전달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핵개발에 직접 간여한 사람을 3000명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재교육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게 했습니다.당선자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이른 시기에 할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핵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박진 의원=당선자는 포지티브 4강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노무현정부는 동맹.자주 2분법과 민족주의로 북핵문제를 풀려고 하다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차기 정부는 2.13합의와 9.19합의에 대해 철저하되 유연하게 대처할 겁니다.
냉각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 교수=남북 관계는 당국 간 대화 채널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도 내년 8월 정도까지 고민을 할 겁니다.
현재 갖고 있는 구상은 비핵화 3000입니다.
이 5대 구상 중 당선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나들섬 구상입니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시절 개성공단에 함께 갔는데 '개성공단은 3통(통신.통행.통관)문제 때문에 남북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주도하는 공단을 해야겠다는 구상을 한 겁니다.
한강에서 서해로 나가는 곳에 나들섬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10배인 800만평인데요,이곳을 공단으로 만들어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거나 거기에 숙소를 만들고 첨단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1m만 성토하면 됩니다.
당선자가 관심이 많습니다.
▶유우익 교수=나들섬 계획에 대해 보고했더니 이 당선자가 "얼마가 듭니까"라고 묻기에 제가 "모래를 판 돈으로 될 겁니다.
모래가 10조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선자가 계산을 해 보더니 "도로 만들고 인프라 설치하고,2조5000억원이면 되겠군요.
많이 들면 3조원.유 교수,나머지 7조원은 뭐할 겁니까?"라고 묻습디다.
제가 "돈 남는데 쓸 데 없겠습니까,남북협력기금 하면 되지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선자가 실무자들보다 내다보는 속도가 빠릅니다.나들섬은 서해북방한계선(NLL)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인천항이 갖는 한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천~평택~나들섬~해주 전체를 대중국 수출 기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당선자는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는데요.북한은 당연히 남한의 새 리더를 시험하려들 것이고…집권 초기 대북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남성욱 교수=당선자가 인권 문제를 꺼낸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는 대북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남한이 쥐겠다는 것이고,또 하나는 앞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인도적 지원은 하지만 당당한 대북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당선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크라이나 방식입니다.
미국이 '넌-루가(Nunn-Lugar) 방식'에 따라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또 16억달러로 우크라이나 핵인력 3만명이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당선자는 김정일체제를 인정합니다.대선 전에 그러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비핵화 3000구상도 전달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핵개발에 직접 간여한 사람을 3000명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재교육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게 했습니다.당선자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이른 시기에 할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핵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박진 의원=당선자는 포지티브 4강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노무현정부는 동맹.자주 2분법과 민족주의로 북핵문제를 풀려고 하다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차기 정부는 2.13합의와 9.19합의에 대해 철저하되 유연하게 대처할 겁니다.
냉각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 교수=남북 관계는 당국 간 대화 채널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도 내년 8월 정도까지 고민을 할 겁니다.
현재 갖고 있는 구상은 비핵화 3000입니다.
이 5대 구상 중 당선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나들섬 구상입니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시절 개성공단에 함께 갔는데 '개성공단은 3통(통신.통행.통관)문제 때문에 남북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주도하는 공단을 해야겠다는 구상을 한 겁니다.
한강에서 서해로 나가는 곳에 나들섬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10배인 800만평인데요,이곳을 공단으로 만들어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거나 거기에 숙소를 만들고 첨단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1m만 성토하면 됩니다.
당선자가 관심이 많습니다.
▶유우익 교수=나들섬 계획에 대해 보고했더니 이 당선자가 "얼마가 듭니까"라고 묻기에 제가 "모래를 판 돈으로 될 겁니다.
모래가 10조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선자가 계산을 해 보더니 "도로 만들고 인프라 설치하고,2조5000억원이면 되겠군요.
많이 들면 3조원.유 교수,나머지 7조원은 뭐할 겁니까?"라고 묻습디다.
제가 "돈 남는데 쓸 데 없겠습니까,남북협력기금 하면 되지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선자가 실무자들보다 내다보는 속도가 빠릅니다.나들섬은 서해북방한계선(NLL)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인천항이 갖는 한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천~평택~나들섬~해주 전체를 대중국 수출 기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