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명박시대] (한국경제학회 포럼) 기업 · 산업 … 대기업 지배구조 감시업무 공정위로부터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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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분야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재조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력 집중 규제를 버리고 경쟁 촉진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기본 구상은 바람직하지만,그러려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감시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분리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이 분야 발제를 맡은 곽만순 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 관련 정책의 무게 중심을 경제력 집중 규제에서 경쟁 촉진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공정경쟁 유도라는 점에서 올바로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곽 교수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 기능을 경쟁 유도라는 제한된 영역으로 한정하고 현재의 공정거래정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제한에 치우쳐 공정거래법에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곽 교수는 "앞으로 대기업집단 오너의 상속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공정거래정책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해 금융 감독 관련 정책이나 세제.세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 당선자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해 규제 절차의 매뉴얼 방식 도입,규제 일몰제 도입 등을 공약했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불필요한 정부조직 폐지나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 교수는 "수치로 나타나는 규제의 양적 개선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등 기업이 답답해하는 핵심 규제를 푸는 질적 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경제력 집중 규제를 버리고 경쟁 촉진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기본 구상은 바람직하지만,그러려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감시 업무를 공정위로부터 분리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이 분야 발제를 맡은 곽만순 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 관련 정책의 무게 중심을 경제력 집중 규제에서 경쟁 촉진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공정경쟁 유도라는 점에서 올바로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곽 교수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 기능을 경쟁 유도라는 제한된 영역으로 한정하고 현재의 공정거래정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제한에 치우쳐 공정거래법에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곽 교수는 "앞으로 대기업집단 오너의 상속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공정거래정책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해 금융 감독 관련 정책이나 세제.세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 당선자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해 규제 절차의 매뉴얼 방식 도입,규제 일몰제 도입 등을 공약했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불필요한 정부조직 폐지나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 교수는 "수치로 나타나는 규제의 양적 개선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 등 기업이 답답해하는 핵심 규제를 푸는 질적 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