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살생부만 10여개 … 술렁이는 관가

관료사회에 겨울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조직 개편이 예고된 탓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22개 부처를 10여개 안팎으로 줄인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개편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관가의 분위기는 더욱 술렁이고 있다.

관심의 대상은 조직 개편의 대상과 폭이다.

어느 부처가 살아남고,어느 부처가 어느 수준에서 어디로 통폐합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미 관가에는 10여개의 살생부(개편안)가 나돌고 있다.

각 부처들은 자기 부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분석하고 유리한 쪽으로 논리를 개발하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인수위에 조직생존 논리를 확실하게 설득하기 위해서다.

◆산업.사회부처 동요 커

가장 어수선한 곳은 산업 관련 부처들과 현 정권에서 코드를 맞추다 실책을 많이 했던 부서들이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등이 그 대상이다.

정보통신부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교육부를 합해 만들어지는 '과학산업부'에 통·폐합된다는 설이 돌고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림부와의 통합설이 나도는 해양수산부도 해양분야 전문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는 인수위로 파견될 대상자가 정해지는 대로 "해양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교육.홍보처 "살길 찾아가자"

교육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폐지되거나 과학기술부와의 통합，기능축소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수술대상 1순위' 부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실장직을 맡고 있는 2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들 중 상당수가 물갈이될 것"이라며 "국.실장들이 모이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도교육청，국립대로 가 마음편히 살자'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폐지를 공약했던 국정홍보처는 처장 이하 간부들이 모두 제각각 살길을 찾아가자는 분위기다.

조직 개편 논란 속에서 다소 한가한 표정이었던 재경부도 최근엔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위원회를 만드는 안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일부는 기획예산처로,일부는 금융위원회로 찢겨 조직이 사분오열된다.

재경부는 법령을 만드는 곳(재경부)과 이를 집행하는 기관(금감위 금감원)은 달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일부 부처는 표정관리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조직개편시 조직 확대가 확실시되고 있어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기획처와 관련해 가장 유력한 개편안은 국가전략기획원(과거 경제기획원) 설치안이다.

기획처의 기획 및 예산편성기능과 재경부의 경제정책 및 조정기능을 통합하자는 안이다.

일부에선 행자부의 지방재정 부문을 떼어내 기획처에 붙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있을 조직 개편에서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아우르고,필요할 경우 노동부 일부 사업(노동부의 사회보험 및 사회적 일자리 관련 부분)까지 합하는 안이 나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이 당선자가 '효율성을 앞세우는 실용 복지'나 '성장을 통한 복지' 등을 말하고 있어 행여 복지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