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경쟁력특위장 "투기는 모든수단 동원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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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모든수단 동원해 막겠다"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새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 경제정책 기획조정기능 대폭강화
또 "현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이 매우 약한데 정부조직 개편시 이 부문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공 위원장은 30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일명 MB노믹스)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모든 경제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현 정부도 똑같이 강조했지만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 정부는 공급 자체를 줄이면서 수요를 세금으로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는데 이는 출발부터 잘못됐던 것"이라며 "새 정부는 공급을 더 늘려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또 "MB노믹스의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국내외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있다는 '샌드위치 위기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법 질서와 준법 정신만 높여도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경제 외적 성장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성장률 7% 공약과 관련해서는 "연 7% 성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내년에 당장 연 7% 성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공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 작업과 관련,"7%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 간 정책들을 잘 조정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정책 조정력이 크게 약화돼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시 경제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방향을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인수위 활동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존속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레이건 행정부나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대통령 자문위원회 형태로 경쟁력정책위원회(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를 두었던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