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특위' 상시조직으로 ‥ 재계와 대화채널 될듯

사공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미국 레이건 정부나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도 국가 차원의 경쟁력강화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으면서 '인수위 속 인수위'로 통하는 경쟁력강화특위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사공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도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민ㆍ관 합동기구로 만들자고 건의한 바 있다"고 말해,경쟁력강화특위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설기구화된 특위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와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전체특위에서 정부 출범 초기 '경제 살리기' 전략을 수립하고,전체특위 아래 각 과제별로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를 둬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얘기다.

우선 현재 특위에 꾸려져 있는 투자유치,정부혁신 및 규제개혁,기후변화ㆍ에너지 등 6개의 태스크포스(TF)는 그대로 분과위원회로 남을 공산이 크다.

여기에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 아래에 있는 분과위 중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위원회 등 3개 법정 기구를 추가한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지속가능위원회 등 법에 설치 근거가 없는 단순 자문기구는 다른 분과위와 합쳐지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공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부 출범 뒤 자문기구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각 분과위원의 인선과 정책입안 과정은 '미국식'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도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경쟁력정책위원회(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를 설치한 바 있다.

부시 전(前) 대통령 때도 당선자 시절 경쟁력강화TF를 상설기구로 전환해 민간전문가와 수시로 의견을 나누는 협의채널로 활용했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