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7%성장 위한 연구원장들의 조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주요 정부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대표들을 만나 올해 경제전망 및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재계와의 접촉에 뒤이은 이 같은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서 차기정부가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제 간담회가 특히 주목(注目)받은 것은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중 연 7%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성장률을 4% 후반대로 전망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나올까 하는 점에서였다.

사실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하락한 상황에서 7% 성장을 하려면 물가불안 등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바로 이 점이 지적됐다.

연구소 원장들은 하나같이 규제개혁과 기업가정신 함양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은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내외 환경을 변명삼아 세계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당연시해 왔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사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은 옳은 것이다.

기업인들이 더 자유롭게 뛸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規制)들을 걷어내기만 해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만 돼도 성장률이 더 나아질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한 올해의 경우도 정부가 투자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낸다면 5~6% 성장은 기대해 볼 만도 하다.

우리는 새 정부가 7%라는 수치에 지나치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대통령이 기업인들,전문가들을 이렇게 기꺼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를 평가하고 싶다.

이런 자세로 투자분위기를 살리고 규제 혁파(革罷) 등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연평균 7% 성장도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