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720만명 채무재조정… 금감위, 3일 인수위 보고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불량자 등 금융 소외자에 대한 대규모 '신용사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생계형 신용불량자(240만명)를 포함해 720만명에 달하는 금융 소외자(신용등급 7~10등급)의 금융 채무를 재조정하는 '금융 소외계층 신용사면 특별대책'을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용회복기금(가칭)'을 설립,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 소외자의 채무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회복기금은 개인별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자도 일부 감면한다는 구상이다.

신용등급 7~10등급 금융 소외자들은 금융 서비스 이용자(3400만명) 중 약 20%인 72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채무액은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 채무 8조원과 미등록 사채업자 채무 10조원 등 총 18조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위는 특히 240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채무액 5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연체 기록을 말소,신용사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처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대규모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 측은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 이용자가 20%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 내수 회복을 돕고 경제 살리기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대대적인 신용사면은 자칫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해 건전한 금융관행을 저해할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