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일자리 줄고 노사갈능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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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일자리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비정규직 활용업체 400여개사에 대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3.8%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일자리 감소와 노사갈등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 등 긍정적 효과를 지적한 기업은 26.2%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인건비 증가가 가장 높았으며 인력운용의 경직성 심화와 처우개선 관련 노사갈등 고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기업들의 73.5%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의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보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해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