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농민지원 정책 '포퓰리즘' 논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준비 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논쟁에 휩싸일 조짐이다.

추진 중인 신용불량자 사면,농어가 부채 동결 등 일부 정책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채 선심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농어가 부채 동결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부에서도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을 정도다.

인수위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좀 더 명확한 신호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가부채 이자 안 갚아도 되나

농림부는 악성 농가부채의 경우 이자를 탕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인수위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론 과도한 빚을 진 농가가 보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이자는 탕감해 주고,원금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해 주는 방안이다.

농림부는 다만 예산이 지나치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지원대상을 부채규모가 보유농지의 가치와 비슷한 악성부채 농가만으로 한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부채 상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이 신탁받은 농지를 처분할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며 농지를 신탁받되 높은 이자를 낮은 이자로 전환,농가의 생산의욕을 북돋우되 '부채는 언젠가는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란 잘못된 믿음을 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조차 농림부의 농가부채 이자 탕감 방안에 대해 "인기영합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농어가 부채를 동결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신불자 원금 탕감없다"

인수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이자가 과도한 경우 신용회복기금에서 인수해서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환승론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 원금까지 탕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체기록 삭제와 관련, "당초 검토할 때 논란이 있었지만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이라며 "신용불량자를 위한 소액신용대출은행도 만들고 연체기록도 없애 창업을 돕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퓰리즘 만성화 우려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 사면이나 농어가 부채탕감 등의 선심성 정책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기영합적인 정책들이 되풀이될 경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심리'와 부채를 탕감받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도 해결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부추겨 신용사회의 뿌리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채를 진 농가에 이자를 완전 탕감해 줄 경우 이들이 소득을 늘려 이자를 갚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걱정도 나오고 있다.

부채를 동결하더라도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하고 재교육을 시키는 등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긴 안목에서 보면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이라며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준동/장진모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