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폭 줄이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세청이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국세청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갖고 "국세청이 당선자 공약 이행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는 친기업적 세무 행정을 펴겠다며 정기 세무조사 횟수 감축안을 냈고 인수위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무조사는 최소화하되 불법 탈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해 세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탈세 방지를 위한 선진적인 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국세청과 합의했다.

인수위 측은 "국민을 섬기는 행정과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의 대원칙인 만큼 국세청도 종래의 징세 위주 기관에서 탈피하여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정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키로 했다.

몇몇 인수위원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관리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의 재산，소비 성향，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