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정부조직개편 초안 걱정되는 점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초안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부총리제 폐지, 대부처 중심 기능재편을 통해 현행 18개부를 12~15개로 줄인다는 것 등이 골자다.

최종안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선인이 그동안 공약해왔던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먼저,부총리제 폐지는 참여정부에서의 분산형 정책총괄기능을 수정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 총리실의 권한과 조직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고 보면 청와대의 정책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일부 부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기능을 끌고 왔고,세상은 융합(融合)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 부처가 중복기능을 수행해왔던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부처 중심 기능재편은 부처수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자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떤 정부조직 개편이든 물론 정답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개편안을 보면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되는 점들 또한 적지 않다.

우선 정책조정 측면에서 볼 때 일들이 시시각각 벌어지고 산적한 현안들도 수두룩한 경제분야의 부총리 폐지부터 그렇다.

당선인이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은 좋지만 모든 사안을 청와대(예컨대 경제수석실)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도,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칫 모든 부처들이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에만 급급해하는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솔직히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것은 청와대가 그만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부총리 역할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또한 부처 수의 경우,초안에 따르면 현행보다 3개 정도 줄이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해집단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부처는 좀 더 과감히 줄일 수도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총선을 의식하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대부처 중심 기능개편이 물리적 기능통합에 그쳐선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정부가 해서는 안될 기능은 일단 과감히 도려내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공무원 감축은 없다고 하는데 이 역시 재고해야 마땅하다.

불필요한 공무원이 그대로 잔존(殘存)할 경우 십중팔구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그렇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이 마지막이란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