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인수위에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보고] 住公등 통해 미분양주택 5천가구 매입

건설교통부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빈사상태에 빠진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 자리에서 지방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난으로 해당지역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긴급경영 자금지원,세제혜택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건설사 체질 개선 등 간접 지원을 주문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지난 5년 동안 여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새 정부는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지나치게 많은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 나가겠지만, 집값을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기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날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1월 말 현재 11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지방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 급증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연 1000가구씩 총 50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재원은 이미 확보된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용 60㎡ 초과는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사용된다.

건교부는 또 2만가구가량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용으로 소화키로 했다.

임대주택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융자(전용 85㎡ 이하에 대해 금리 연 4%,가구당 7500만원)해 민간업체가 건설 중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다올부동산투자신탁이 2000억원 규모의 미분양 1호 민간펀드를 조성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건교부는 또 지방 철도역세권 및 민자역사 개발에 해당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계획을 세워 추후 보고키로 했다.

또 지방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구를 조속히 해제하고 6개월간의 전매제한 조치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 수요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건교부는 이 밖에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개발촉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