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정기세무조사 대폭 감축등 기업위축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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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정기세무조사의 대폭감축등을 통해 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오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대신 대신 불법 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철저히 징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탈세 방지를 위한 선진 시스템의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측은 국세 행정의 개혁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 마킹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면밀히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인수위측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불성실 자영업자의 재산, 소비성향, 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