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신당대표 "양도세 인하 2월 국회처리"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조치가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나라당이 1주택자의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가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손학규 신당 대표는 11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대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거래세(취득ㆍ등록세) 1%포인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도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당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고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데 신당은 이를 최고 80%(20년 보유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환영한다"며 "취득ㆍ등록세를 1%로 내리는 것도 찬성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고 45%에서 60%까지 확대하고,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그러나 양도세 세율 조정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양당 정책위 의장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거래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손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관련 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