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손해보지 않고 집값 낮출 방안 찾아라"
입력
수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인수위는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종합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155개를 채택했다.이동관 대변인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며 "여야 간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보유 기간별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장 15년,최대 45%에서 최장 15~20년,최대 80~9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양도세 면세 기준(6억원 이하)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이 당선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지금 주택값은 너무 비싸다.더 올라서는 안 된다"며 "건설업체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조기에 추진할 과제로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원칙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가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개선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을 선정했다.
서민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고속도로 출퇴근자 통행료 50% 인하 △경차의 LPG 사용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통신비·유류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당선인은 14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인수위는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종합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155개를 채택했다.이동관 대변인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며 "여야 간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보유 기간별 양도세 특별공제율을 현행 최장 15년,최대 45%에서 최장 15~20년,최대 80~9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양도세 면세 기준(6억원 이하)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이 당선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지금 주택값은 너무 비싸다.더 올라서는 안 된다"며 "건설업체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조기에 추진할 과제로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원칙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가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개선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을 선정했다.
서민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고속도로 출퇴근자 통행료 50% 인하 △경차의 LPG 사용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통신비·유류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당선인은 14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